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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베네딕토 16세, 지적재산권 현실에 대해 우려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echdir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7

□ 미국 헌법에서는 지식재산권 독점의 목표를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우리는 현재 지식재산권 법이 이러한 목표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교황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미국 헌법에 따르지 않지만 Roberto Valenzuela는 우리에게 오늘 발표된 “진리 안의 사랑(Charity in Truth)"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음

□ 교황은 “진리 안의 사랑”에서 진보란 무엇이며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이 내용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흥미로운 내용임. 교황은 경제 발전과 번영, 성장을 통해 많은 이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국가를 세우고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말함. 하지만 시스템의 “오류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지식재산권도 여기에 포함됨

□ 부유한 국가의 경우, 특히 건강관리 분야에서 과도한 지식재산권 주장으로 지식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너무 지나침을 지적함. 또한 단기적인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해를 줄 수 있음을 지적함. 교황은 지식과 연구의 발전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고 연구 결과의 공유에 대하여 언급함

□ 교황이 발표한 회칙은 독자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읽어볼 가치가 있음. 분명한 사실은 교황마저도 과도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이 경제와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이며 이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