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법률의 새로운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검색 시스템이 베이징 대학 쇼우런(守仁) 국제회의센터에서 소개됨. 중국상무부와 유럽연맹 주중국 대표단의 고위급 간부 및 베이징 대학의 교수들이 행사에 참여함

□ 이 법률검색서비스 시스템은 중국과 유럽연맹 지식재산권 프로젝트(2기)와 중국 국제전자상무센터(CIECC)가 공동으로 진행한 합작 사업이며 검색도구와 정보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는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보호와 실시에 관한 법률의 큰 틀 아래에서 다양한 법률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이는 중국 내 기업이 지식재산권 법률 정보를 구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을 보급하는데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에 위치한 해외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보호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되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검색서비스는 중국어, 영어 두 가지 언어 모델을 채택하여, 140여 부로 이루어진 영문판 중국법률본문이 수록되어 있음. 여기에는 법률, 부분규정, 사법해석 등의 내용과 지식재산권영역인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반독점법 및 민법, 형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영역에 걸친 법률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중국상무부 조약법률부 책임인 왕양(王洋)은 “이 법률검색서비스는 앞으로 중국과 유럽연맹이 지식재산권보호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유럽연맹의 주 중국대표단원 펑루치우(丰儒秋)은 개통식에 참여하여 “중국과 유럽연맹은 지금가지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 법률 검색 서비스 시스템의 시행은 중국과 유럽 간의 무역에 있어 풍부한 지식재산권법률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탄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검색 서비스 시스템과 비슷한 유럽연맹 지식재산권 법률 검색 시스템도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함

□ 조사에 따르면 중국․유럽연맹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2기)는 중국과 유럽연맹의 지식재산권보호 영역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함. 중국과 유럽연맹 양측은 공동으로 1600여 만 유로를 출자금으로 냈으며 4년 동안 중국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신뢰성, 유효성 및 파급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보호를 실시하도록 함. 중국의 법률, 사법, 행정, 입법의 각급 부서는 이번 프로젝트와 긴밀한 협력을 갖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