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캐나다와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캐나다 지식재산권 위원회(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Council, CIPC)는 최근 「변화의 시기: 캐나다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A Time for Change: Toward a New Era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anad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며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체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보호하지 못하는 몇 가지 분야를 설명함. 특히 위조와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캐나다 경제에 연간 22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함

□ CIPC는 보고서에서 캐나다 지식재산권 체계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인 입법 개혁, 교육, 사법과 법률 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원함.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재 캐나다의 지식재산권 체계의 단점을 해결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음의 여섯 가지 권고를 제시함.

1. WIPO 인터넷 조약을 적용한 법률 제정
2. 위조와 불법복제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 제정
3. 캐나다 세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위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압류,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제품들이 캐나다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경 지적재산권 집행 체계를 적용
4. 지식재산권 범죄를 다루기 위한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반을 설립
5. 지식재산권 촉진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조정위원회 설치. 위원회 회원들로는 고위 정부 관리, 지적재산권 보유자, 업계 구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함
6. 소비자와 권리 보유자, 정부 관리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영향, 지식재산권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