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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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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제 기준에 맞는 지식재산권법 개정에 착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kazpatent.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카자흐스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0

□ 7월 10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 Nursultan Nazarbayev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과 추가사항에 서명했다고 함. 이 법률 개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 법률의 진보를 목표로 한 것임

□ 법률개정의 목표는 카자흐스탄의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과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조항과 조화를 이루고 상충된 내용을 제거하는 것임

□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은 카자흐스탄이 2004년 서명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녹음물 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임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측면에 대한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