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정보통신심의회, 지상 디지털 방송 수신의 새로운 방식 제안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정보통신심의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2

□ 일본 총무상의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는 지난 7월 10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신 방식으로서 기존의 B-CAS 카드 방식에 추가하여 좀 더 작은 카드의 사용이나 완전히 다른 별개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현재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어 수신기에 꽂은 B-CAS 카드로 해제하는 방식에 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이 카드는 신용카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 전화 등에는 도입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수신기 채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프로그램 복제를 10회로 제한하는 B-CAS 카드 방식의 기능을 무효화 하여 반복적인 녹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신기가 유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 현재는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비판도 거셈

□ 이번 제안에는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2011년 7월까지 새로운 수신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수신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연내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방식의 인증기관을 발족시키는 내용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