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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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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관 통계, 지식재산권 침해의 증가를 나타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2

□ 유럽 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통계는 6년 연속으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증가세는 세관에서 의심스러운 상품을 목표로 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발견하기 위해 세관과 산업계의 협력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냄

□ 압류물품의 수는 2008년 1억 7,800만개로 이 중 2,000만 개는 유럽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들이었음

□ 2008년 통계는 다음과 같음
 o 세관의 압류는 2007년 43,000건에서 2008년 49,000건으로 거의 13%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o 산업계와의 협력이 계속 발전하여 13,000여개의 출원물(2007년 10,000개)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세관 조치를 요청함. 이는 2008년도 세관 조정활동의 80%에 해당함
 o 2008년에는 세관에 압류된 실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가 1억 7,800만 개로 2007년 7,900만 개에서 크게 증가함

□ EU 법령(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은 세관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세관 법령에 따라 세관 당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음. 일반적인 절차는 상품을 압류한 후 압류상품의 권리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