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er-to-Patent 협력 특허검토 프로그램이 백악관으로부터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중단됨. 미국특허상표청(USPTO)과 New York Law School의 특허혁신센터(Center for Patent Innovation)는 2년간의 시험 운영을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휴식기를 가지기로 결정함. Peer-to-Patent는 6월부터 새로운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나 기존에 신청된 특허는 10월까지 계속 처리할 것으로 보임

□ 미특허상표청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특허혁신센터는 프로그램의 중단 이유를 경제 불황으로 돌렸으며 Peer-to-Patent는 몇 달 후에 시험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미특허상표청의 표준 절차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함

□ Peer-to-Patent 운영기금의 절반 이상은 eBay의 설립자인 Pierre Omidyar와 그의 아내가 만든 자선 기관인 Omidyar Network에서 지원되었음. 특허혁신센터는 Peer-to-Patent의 2년차 보고서에서 프로젝트 자금지원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에는 Peer-to-Patent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노력의 불씨는 Peer-to-Patent 자문위원회장으로 최근 열린 정부 CTO 대리로 임명되어 오바마 행정부에 참여하게 된 Beth Noveck에 의해 시작됨.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특허상표청장 후보로 지명한 David Kappos(현 IBM의 부사장이며 지적재산권 자문) 역시 Peer-to-Patent를 지원하였으며 IBM에서 Peer-to-Patent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지시하였음

□ Kappos는 “미국의 특허 체계는 21세기 인터넷 기반을 다지기 위한 특허 평가방식을 필요로 한다. Peer-to-Patent 검토 체계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21세기의 특허청이다. Peer-to-Patent는 수백만 명의 전문가들이 특허 출원에 대한 의견을 쉽게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청 심사관들의 엄청난 업무시간을 절약하고 이들의 노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 Peer-to-Patent는 특허 출원자들이 자발적으로 검토를 신청하면 검토자들이 기존의 기술을 살펴보고 발명가, 심사관들과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는 심사관들의 막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미특허상표청의 외부 전문가에게 특허 심사를 개방하였음

□ 초기 2년 동안 Peer-to-Patent는 컴퓨터와 사업 방식에 관련된 특허로 제한되었는데, 그 결과 5월 말까지 75,000명이 방문하여 2,600건의 검토자가 등록되었으며 187건의 특허 출원이 프로그램에 등록됨. 또한 특허혁신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해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함

□ 특허혁신센터의 관리자인 Mark Webbink는 Kappos의 지원을 언급하는 한편 Peer-to-Patent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며 Dave Kappos가 위원회에 참여한 후 프로그램의 미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