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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의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실시 후 상표전략 혁신에 진전을 보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3

□ 최근 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 부국장 푸솽젠(付双建)은「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이하 약칭「강요」)가 배포 실시된 후 1년 동안 전국 각급 상공행정관리기관들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기회로 삼아 상표전략의 제정 실시 작업에 진전이 있었음을 밝히며,「강요」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상공총국은 각 상표작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상표전략실시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 출발이 양호한 상태라고 전함

□ 2008년 전국 각급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상표 행정 집법 역량을 강화하고 각 상표종류의 위법안건 55,000여 건을 조사함. 제 29회 올림픽 표지 전용권 보호 항목 중 올림픽 표지 전용권을 침해한 안건은 5,858건이며 이에 관련한 금액은 3,484위안임. 2008년 한해 상표국에 등록되어 심사 초기단계 있는 지리표지는 230건이고 이는 이전 15년 동안의 76%인 수치로 집계됨

□ 올해 6월 2일「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의 대대적인 추진과 상표전략의 철저한 실시를 위한 의견」이 정식으로 배포됨. 푸솽젠은 “국가 상공행정관리총국은 끊임없이 상표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벽한 지리표지보호제도를 건립하여야 한다. 2010년에 상표심사를 확보하고 압력을 가하는 등 실제적으로 작업 착수 시의 문제를 해결하여 점진적으로 상표전략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