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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혁신의 역할 모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3

□ 2009년 7월 13일 WIPO에서 개최한 지식재산권과 공공정책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 영국의 교육 지식재산 장관(Minister for Higher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인 David Lammy는 기후변화 완화기술을 전 세계에 제공하기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전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함. Lammy 장관은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이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기후변화 협의의 성공적인 결과의 핵심이라 강조함

□ 세계기상기구(WMO)의 사무총장 Michael Jarraud는 지식재산권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물이 아닌 촉매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보건과 식품 안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시함. Jarraud는 기술이전 촉진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협력의 이점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접근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함

□ WIPO의 총재 Francis Gurry는 지식재산권이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녹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언급함. 또한 청정 기술과 재생에너지 부문의 특허 출원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여러 국가의 동향을 강조함. Gurry는 가장 큰 혁신의 기회는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에 있다고 언급함, 지식재산권 체계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청정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써 입증되었음. 또한 다양한 기술 발견, 이전, 전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과 공공정책에 관한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의 여러 목표를 지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공헌을 살펴봄.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 간 협력의 특성은 기후변화와 전염병, 공공보건,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보호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반영함. 본 회의는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지식재산권이 기술이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토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