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이 혁신과 창조성을 이끌어내고 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지식재산권 체계의 사회 경제적 효용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지식재산권과 공공정책에 관한 WIPO 회담이 2009년 7월 14일 종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관과 정부, 산업계, 민간 사회 분야 등 주요 관련자들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

□ 회의를 주재한 WIPO의 특허상임위원회(SCP) 회장인 Maximiliano Santa Cruz는 이틀간의 논의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혁신과 창조성을 촉진하고 지식의 전파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는 지식재산권 체계가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추가함

□ Santa Cruz는 “기술 이전과 결합된 혁신과 기술은 의심의 여지없이 다른 개발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한다.”고 강조함. 그는 기후변화와 환경, 공공보건, 식품 안전 등 회의에서 다른 여러 논의 주제들은 서로 다른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최근 칠레의 지식재산국의 국장으로 임명된 Santa Cruz는 지식재산권의 영향은 대안이 존재하는 녹색 기술과 같은 분야보다 대체 기술이 없는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임을 지적하였음 

□ WIPO의 사무총장인 Francis Gurry는 폐회사에서 본 회의가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깊이 발전시켰다”고 평가함. Gurry는 부를 창출하는 기반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치를 이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지적하였음. Gurry는 본 회의가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이 마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노력”을 잘 반영하였다고 언급함. 그는 “결국 혁신이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만들어 낼 것임”을 강조

□ 14일에는 공공 보건과 식품 안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세계보건기구(WHO)의 Margaret Chan 박사는 공공 보건과 무역,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들 간의 “강력한 협력”을 주장함. Chan 박사는 신약의 개발에 있어서는 혁신이 주된 역할을 하나 적절한 가격으로 전 세계 공공 보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지적. “시장의 힘과 특허 보호 등의 유인책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보건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

□ Chan 박사는 “시장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Chan은 혁신과 지식재산권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 중이며 R&D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의 보건 수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세계 무역체계를 주관하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임

□ 세계보건기구(WTO)의 사무총장 Pascal Lamy 역시 효과적인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그는 공공보건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음식 안전 등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조직 간의 일관성과 협력, 실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 “기후 변화는 질병 양식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보건과 식품 안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국경이나 기관들 사이의 경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 체계와 TRIPS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다른 것들과 동떨어져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 법과 정책은 약품 조달 정책, 경쟁 안전조치, 안전과 품질을 위한 약품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어떠한 국제기관도 이러한 다양한 전문분야들을 독점하지 않으며 실용적인 약품 이용에 대한 문제는 포괄적이고 여러 분야에 걸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함

□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의 총재인 Kanayo F.Nwanze는 지속가능한 농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역할에 대해 농업 연구가 지금까지 수확량의 증가, 굶주림의 해결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지금은 농업 부문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안과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의 상업적 이등의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 Nwanze는 지식재산권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비옥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혁신을 추구해야 함을 지적하였음. 공공부문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특허 보호와 전 세계적인 연구가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