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론 커크(Ron Kirk)는 지난 7월 16일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통상 정책의 기본방침을 표명했음. 커크 대표는 무역 상대국의 노동·안전 기준 등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음.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법(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시정을 강요할 방침임을 나타냈음. 국내 고용 유지를 중시하는 오바마 정권의 방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과의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커크 대표는 「(무역 상대국이 국제협정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함. 상대국이 마련한 비관세 장벽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표명했음. 국무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국내 기업이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함

□ 통상 정책에서는 미국이 거액의 무역적자를 계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초점임. 커크 대표는 광물 수출의 제한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월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점을 언급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라고 강하게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양보를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