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특허청(IPO)은 2009년 5월 12일 새로운 ‘녹색 채널(Green Channel)' 계획을 도입하여 즉시 효력을 갖도록 하였음. 이 계획에 따라 출원인은 녹색 기술이나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관련된 발명품을 출원한 경우 특허 출원 절차를 빠르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지난 10년 동안 녹색 기술 특허출원은 500% 증가하였으나 처리 기간이 최대 3년까지 걸림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크게 지연됨. IPO는 녹색 채널을 통해 이러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녹색 채널 계획의 작동 방식

□ 특허의 승인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됨.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면 연구와 조사를 거쳐 특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됨.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녹색 특허는 몇 가지 빠른 처리방식을 이용하여 최소 9개월 내에 특허를 얻을 수 있음

□ 빠른 처리방식에는 통합 검사 및 심사(Combined Search and Examination, CSE), 빠른 검사 및 심사(Accelerated Search and Examination, ASE), 조기 발표가 있음

□ 녹색 특허출원 시에는 IPO에 녹색 특허에 해당함을 통지함으로써 위의 빠른 처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확인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음. 특허 출원인은 녹색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ASE를 통한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함. 반면 녹색 채널을 이용하면 환경 친화적인 발명이라는 점을 제시하기만 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함

녹색 특허의 결정

□ IPO는 녹색 기술임을 입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발명품의 ‘환경친화성’을 입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음. IPO는 특허 출원물이 환경적 효용을 가진 것이라면 녹색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고만 간단히 언급. 또한 모든 녹색 특허 출원은 기술적 자격을 가진 특허 심사관이 철저히 검사할 것임을 강조함

녹색특허를 얻기 위한 절차

□ 출원인이 녹색 채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특허 출원 시 발명품이 녹색 기술이나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요청서를 작성해야 함. 출원인은 또한 빠른 처리절차를 모두 이용하고자 하는지, CSE나 ASE, 조기 발표를 각각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기재해야 함. 빠른 절차에 부과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음

특허가 이미 출원된 경우

□ 녹색 채널은 2009년 5월 12일 전 출원된 특허에도 적용 가능함. 출원을 녹색 채널로 전환하려면 IPO에 간단히 신고를 하고 빠른 처리를 선택하면 됨. 물론 출원의 진행 경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빠른 처리 수단이 달라짐

새로운 계획에 따른 특허 출원 기간

□ IPO는 세 가지 빠른 처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특허 승인에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녹색 채널의 단점

□ 특허가 빠르게 발표되면 기술이 빠르게 공공영역으로 넘어가게 됨. 빠른 절차로 인하여 출원인은 단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듦. 즉 출원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게 됨. 신청인이 청구 내용이나 특허 획득에 자신이 없다면 빠른 처리로 인하여 더 빠르게 특허가 거부될 것임

□ 일부 녹색특허 출원인들은 녹색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금전적인 실용성과 시판 방식을 확인하고자 할 것임. 또한 특허 출원 시 검사와 심사, 발표 단계별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빨라짐에 따라 지급 기한도 빨라짐. 하지만 특허 출원 단계 중 어느 때나 녹색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녹색기술을 이용하는 발명가들에게 최소한 좋은 선택조건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