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0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무형자산 금융(Intangible Asset Finance)의 중요성과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관련 WIPO 실행 계획을 소개함

- (주요내용) 동 분석 및 소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형자산 금융의 중요성 
  ∙ 무형자산 금융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이처럼 상당한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 세계 무형자산의 가치는 지난 25년 동안 10배 증가하여 2021년 기준 74조 달러(한화 약 9경 8,864조 원)에 달함
  ∙ 무형자산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IP)이 포함되며, IP 가치를 활용한 자산의 전략적인 사용(IP 담보대출 등)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 격차를 해소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

(2) 무형자산 금융의 도전과제
  ∙ 무형자산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형자산 금융을 확보하기 어려움
  ∙ 무형자산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형자산 금융을 확보하기 어려움
   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관련 표준 평가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중소기업은 잠재적인 투자자나 대출기관에게 무형자산의 가치를 강조하기 어려움
   ② 다수의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은 법적 복잡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③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을 담보로 대출하기 위해 상당한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이 합리적인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는 데는 제약이 있음
   ④ 무형자산 금융은 가치평가, 실사,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추가 비용은 무형자산 소유자에게 부담을 줌
   ⑤ 대출기관은 채무 불이행 시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반면, 무형자산은 유동화가 어려워 회수 가치를 측정하기 쉽지 않음

(3) 무형자산 금융에 관한 WIPO 실행 계획
∙ WIPO는 무형자산 금융의 활성화(Unlocking Intangible Asset Finance)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실행 계획을 수립함

                          ‘무형자산 금융에 관한 WIPO 실행 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계획	내용
1	무형자산 금융의 위상 제고 (Raise the profile of intangible asset finance)	∙ WIPO는 금융, 비즈니스 및 IP 분야의 리더들과 일련의 대화를 통해 무형자산 금융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22년 11월과 2023년 11월1)에 2번의 세션이 진행됨
2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개 (Reveal what is happening on the ground)	∙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IP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WIPO는 중국, 자메이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가 IP 기반 금융을 활성화 및 촉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파악하는 ‘IP 기반 금융의 활성화, 국가 관점(Unlocking IP-backed Financing, Country Perspectives)’ 보고서 시리즈를 발표함
3	금융 및 가치평가 생태계의 참여자 지원 (Equip participants in the finance and valuation ecosystems)	∙ 무형자산 금융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와 참가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WIPO는 대금업자(Lender)와 차용자(Borrower)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금융 지원 도구(Toolkit)를 구축할 것이며, IP 기반 금융 솔루션 제공에 관심 있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IP 금융 파일럿을 시작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