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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2009년 상반기 위법 복제 접수 건수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bsa.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SA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1

□ 사무용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는 7월 21일, 「조직 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제공 창구」에 접수된 통보 건수를 공표함
  - 지난 상반기에는 27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의 접수 건수 246건을 초과하는 최대 건수임
  - 「조직 내 불법 복제」란 기업이나 학교, 법원 등 다수의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를 말함. 예컨대 한 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정보 제공 창구」는 조직 내 불법 복제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기 위한 곳임
  - BSA는 1988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전세계 80여개 곳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임
  - 일본에서는 1992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 창구」는 1995년에 BSA 안에 설치되었음

□ 규제 준수 의식의 확산으로 불법 복제에 대한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간 통보 건수가 약 3배 증가한 544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BSA의 마츠오 사나에(松尾早苗) 일본 담당 사무국장은 통보 건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① 규제 준수 의식의 확산에 따라 건전한 직장 문화를 바라는 사람의 증가, ② 지자체의 불법 복제 관련 보도에 따른 의식의 자극 및 ③ 경기침체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불법 복제를 묵인하고 있는 조직의 증가 가능성 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음

□ 「위법고발.com」(www.145982.com)의 운영
  - BSA에서는 2009년 1월, 「조직 내 불법 복제」의 실태와 과거 경험자의 체험담 등을 정리한 정보 사이트인 「위법고발.com (違法告発.com)」를 개설하여 부정 방지를 호소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위법고발.com」사이트와 「정보 제공 창구」의 운영을 통해서 회원 기업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정규 사용자를 보호하며, 불법 복제 이용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