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보호를 의류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디자인도용금지법(DPPA)으로 인하여 미국 패션업계의 불화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Michelle Obama가 선호하는 의류인 Zero + Maria Cornejo를 운영하는 Maria Cornejo는 DPPA에 의하여 자신의 의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음
- 반면 Michelle Obama의 취임식 의상을 제작한 Isabel Toledo는 DPPA가 패션 및 의류업계의 불화를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미 상원에서 처리 중인 DPPA는 작품을 도용하는 기업들로부터 독립 디자이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써 디자이너들은 등록비를 내고 디자인을 등록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됨
- 이를 통해 패션에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적용하는 유럽과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됨
- 유럽에서는 의류 디자인 등록이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25년임
□ Smart & Biggar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Daniel S. Drapeau는 미국의 법령은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함
- Drapeau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자의 사망 후 50년까지이며, 50개 이하의 디자인을 만든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미국 최대 규모의 두 패션 협회는 본 법안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임으로써 업계가 편이 나뉘고 있음
- 가입 초청을 통해서만 회원을 모집하는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는 DPPA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 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점과 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위조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함. 예컨대 Cornejo의 경우에는 DPPA가 디자이너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함
- 일부 소매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는 이에 반대함. 예컨대 Toledo는 디자이너의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음. 또한 하이패션의 유행 독점을 야기하여 좋은 디자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