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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대두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imesonline.co.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1

□ 경기 침체기의 기업들은 당기 순손익(자산과 진행사업, 수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조직을 정돈하고 재구성함. 일자리가 사라지고 업무 방식이 변경되며 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됨. 또한 손실을 일으키는 자산은 매각됨. 이는 여러모로 간단한 처리 방법임

□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보임. 특허와 저작권, 상표권은 실체를 뚜렷이 볼 수 없지만 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임.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기침체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주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McDonald가 “지식재산권 관리의 단순화”를 위해 유럽 본부를 런던에서 제네바로 이전할 것임을 발표하였을 때 뚜렷이 볼 수 있었음. McDonald뿐만이 아니라 Google, Yahoo!, Procter & Gamble, Colgate-Palmolive, Kraft와 같은 대기업들은 지식재산권법과 납세 체계 이용을 위해 본사를 이전하였음

□ 경기 침체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주요 기업 중 거의 40퍼센트가 많은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시 경쟁업체를 고소할 것임을 밝힌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남

□ Bird & Bird 로펌에 소속된 Trevor Cook은 “상당수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사업에 매우 중요하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언급함. 이러한 견해는 기업의 80퍼센트가 불황 기간 중 라이선스 활동이 증가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예측한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로펌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또한 기업의 세 곳 중 한 곳이 현금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라이선싱과 합작투자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 라이선싱은 새로운 법인을 조직하지 않고 적은 노력과 낮은 위험을 요한다는 점에서 합작투자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Freshfields의 지식재산권 부문에 소속된 Chris Forsyth는 “우리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합작투자를 그만 두거나 회피하고 제품의 라이선싱을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라이선싱을 선택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로열티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현상은 기술과 미디어, 통신, 제약 부문에서 잘 나타남. 역사적으로 대규모 기술 기업들은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여 많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현금을 생성하고 경쟁 업체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마련하였음. 최근에는 Microsoft와 같은 대기업도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Microsoft의 지식재산권 및 전략 수석인 Marshall Phelps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초기단계의 단체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비 지출을 통해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Linux 단체들과 거래를 하고자 함

□ 신흥시장에서 활동하는 서구기업들 역시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 대신 지역 기업에 대한 라이선싱을 선호함. 아이디어의 소유권과는 동떨어져 있던 지역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음. UN의 16개 전문 기관 중 하나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전년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를 받아본 결과, 최초로 중국 기업인 Huawei Technologies가 가장 높은 출원 건수를 기록하였음

□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았음. 하지만 중국 특허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간 800,000건의 출원을 받고 있으며 그 가치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