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인들은 새로운 장치를 통해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김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였으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혁신과 성장을 보호해야 함. 본문에서는 캐나다 저작권법의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자 함

□ 캐나다 정보기술협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Canada) 회장인 Bernard Courtois는 “규칙을 정하고 어떠한 이용방식을 허용하는지 분명히 밝힘으로써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7월 20일에 시작된 정부 협의로 인하여 온라인 공개 포럼에서는 “공정사용(fair use)"의 개념부터 휴대전화나 DVD 사용자들을 제한하는 디지털 잠금장치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백 건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 Courtois는 인터넷에서 판매된 콘텐츠 수익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 후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밝히며, 다양한 플랫폼과 장비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는 최근의 영상과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사업 및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등을 예로 들어 “우리가 협동하여 고객의 가치를 확보한다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함. 또한 “캐나다인들이 이러한 콘텐츠들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콘텐츠의 편리함을 발견하였으며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디지털 잠금장치(digital lock)란 다른 운영체제나 장치에서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유포를 막는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로써 온라인 협의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음. 2008년 보수정권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이전의 저작권 법안 C-61에는 이러한 잠금장치의 해제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의회에서 폐지되었음

잠금장치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방지: ACTRA

□ 캐나다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예술가 연합(Alliance of Canadian Cinema, Television and Radio Artists)과 같은 단체들은 디지털 잠금장치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등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ACTRA의 이사인 Stephen Waddell의 말에 따르면 “우리 회원들은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사람들이 음악을 훔쳐간다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Waddell은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ACTRA가 원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와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보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언급함

□ 반면 학생과 교육자 등 소비자들은 디지털 잠금장치가 공공영역에서의 자료 수집과 파일 형식의 변경, 다른 장비를 이용한 파일 열람, 도서관 대출과 같은 법률 연구와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저작권의 균형은 창작자들을 향해 기울어질 것이라 주장함

□ Linux 운영체제 이용자들 역시 새로 구입한 DVD에 Windows에서만 볼 수 있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걸려있을 경우 암호해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드러냈음. 캐나다 오타와 Linux 사용자 그룹에 소속된 Ian Ward는 “이미 구입한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창작자들이 소속된 ITAC 역시 보호조치의 부족으로 인하여 혁신 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법을 확립해야 한다는 ACTRA의 주장에 동의함. 하지만 Courtois는 사용자들이 구입한 콘텐츠를 다양한 장치와 플랫폼에서 이용하더라도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면 시장이 성장한다는 사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입증되었다.” Courtois는 이렇게 지적한 후 온라인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이러한 가치 창출을 저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음

□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 역시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장치가 호환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건드릴 수 있게 될 것임

잠금장치 해제 금지는 연구 활동을 저해: ITAC

□ Courtois는 C-61 법안에 따라 디지털 잠금장치 해제를 금지할 경우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함. 캐나다는 강력한 암호작성 및 보안 서비스 업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전에 권리보유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한다면 이들의 연구 활동의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함. Courtois는 암호 연구를 실시한 후 권리보유자가 권리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연구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을 지지함

□ 캐나다 교수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대변인인 David Robinson에 따르면 교수협회 역시 디지털 잠금장치 해제 금지가 연구 및 교육활동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함. Robinson은 현재 많은 음악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발표된 음원의) 리믹스와 리마스터링(remastering), 무료 콘텐츠가 포함된 사업 모델을 예로 들어 “보다 엄격한 저작권법 체계가 실제로는 우리가 촉진하고자 하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모든 정치인들이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에 호들갑을 떠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함을 지적하며, “우리가 정당한 정보 접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 유료 결제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돈을 가진 사람만 정보를 이용하게 될 것인지와 같은 지식경제의 미래문제에 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University of Ottawa의 Michael Geist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DRM은 “법적으로 실패”하였음을 지적하며, 디지털 잠금장치 해제를 모두 금지한 미국에서 DRM이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파일 공유를 막지 못했음을 언급함

잠금장치 해제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Geist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많은 법적 근거를 통해 디지털 잠금장치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과 잠금장치 해제 금지를 인정하는 국제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잠금장치 해제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함. 이 블로그는 Geist 교수가 정부의 저작권 논의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Speakoutoncopyright.ca에 게시되어 있음

□ Coutois는 궁극적으로 금지조치와 예외규정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균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도난을 막는 원칙을 세웠다면 소비자들이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진정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