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대학발 이노베이션 창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오는 7월 30일「대학 특허를 생각하는 연구회」를 발족하여 도쿄 대학이나 교토 대학 등 대학에서의 특허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임. 연구자의 시각에서 특허제도의 문제점이나 대학이 전략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현재 「특허제도 연구회」에서 특허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음. 이처럼 대학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검토 과제 중의 하나로 평가한다는 방침임

□ 「대학 특허를 생각하는 연구회」는 7월 30일 교토 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8월 이후에는 도쿄대학, 도쿄공업대학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며 특허청 담당자들이 각 대학을 방문하여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함. 대학 측과 특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로 여겨짐

□ 이번에 검토될 사안은 연구자 관점에서 보는 현행법의 문제점, 새로운 제도적 요구, 심사의 운용, 대학이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체제의 수립 방향 등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