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인 Pascal Lamy는 월요일 각국이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핵심적인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비공식 논의를 알릴 것으로 보임. 이에 찬성하는 측은 고위급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래를 위한 합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 회의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고착상태에 빠진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하여 Lamy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Lamy 사무총장은 3월부터(IPW, WTO, 2009년 3월 12일) 네 차례에 걸쳐 소규모 정부 모임들과 본 문제에 관련된 회의를 실시하였음

□ 아직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7월 17일에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는 강제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는 진전을 보임. 당사자들 간의 비공식 논의는 8월의 휴가 기간 이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공식 일정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음

□ 두 가지 주요 문제는 ① 현재 지역 이름에 관련된 와인과 주류명에 주어지는 지리적 표시 보호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인가, 특허 출원 시 출원에 이용된 유전자원을 공개하도록 할 것인가. ②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과 UN 생물다양성보존협약(CBD)의 관계 분석으로 인하여 불거진 문제임

□ 약 110개국의 정부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지역 생산품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은 TRIPS 협정에서 올바르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TRIPS 협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함. 이를 위해 이 국가들은 2008년 7월 전략적 동맹을 구성하고 두 가지 주요 문제와 기타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개정안을 협의함.

□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리적 표시 문제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연관 짓는데 반대함. 일부 반대론자들은 지리적 표시 확장보다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 요구가 더 크므로 이 두 문제를 구분할 것을 주장함

□ “지리적 표시 확대와 CBD 개정 문제는 매우 다르다. CBD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힐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리적 표시 확대에 대해서는 “말할 만한 것이 없다. 지리적 표시 확대는 유연하게 인정될 것이다.”

□ 7월 17일 회의에서 Lamy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게 제기한 질문들이 논의되었음. 지리적 표시의 확대가 국가 상표체계로 통합될 수 있는지, 일본이 제시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가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등이 질문에 포함됨

□ W/52 문서를 옹호하는 측은 지리적 표시 확대를 상표체계에 통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음을 주장하였음. 옹호 진영은 Intellectual Property Watch에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전함. 문제의 초점은 이행이 가능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기술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없음) 지리적 표시 확대를 원하는가에 있다고 덧붙임

□ 반면 W/52에 반대하는 측은 유럽의 지리적 표시는 특수 경제관계(sui generis)나 상표를 통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Lamy 사무총장 역시 지리적 표시의 확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함. 한 W/52 옹호자는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유전자원의 남용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 지적하였음. 그는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다른 옹호론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보호조치와 함께 이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각국은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무역 자유화에 대한 도하 라운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WTO 각료 회의 준비를 위해 합의점을 찾고 있음. 하지만 W/52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W/52에 반대하는 측은 TRIPS 문제를 꺼내지 않으려 함이 분명하다.” W/52 옹호자들은 7월 24일 WTO의 협의를 감독하는 무역교섭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에 유연성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는 언급도 있었음. 일부 정보원들은 W/52를 옹호하는 측이 도하 라운드의 결정에 자신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의제에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