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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업들, 유럽특허청에 특허체계의 개선 요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conomis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유럽기업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4

□ 유럽의 기업들은 많은 비용이 드는 복잡한 특허 체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음. 발명가들은 유럽연합 27개국과 기타 9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럽특허청에 특허체계의 개선을 요구함. 특허는 승인을 받으며 기업이 특허보호를 원하는 국가에서 특허 승인과 번역, 연간 갱신을 실시해야 함

□ 소송은 국가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각국 법원은 EPO에서 인정한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EPO가 인정하지 않은 특허를 승인할 수도 있음. 그 결과 유럽 특허 비용은 몇 개 국가에서 특허가 출원되는지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한국에 비해 네 배에서 열 배 높은 비용이 소요됨. 2008년 이러한 부담은 몇 개 국가들이 자국어로 특허를 번역할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감되었으나 여기에 참여한 국가는 14개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