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는 저작권과 특허, 상표로 구성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본문에서는 저작권과 상표권을 규제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함.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주요 조약에 가입하였음

□ 저작권의 개요

o 1933년 9월 28일 법률 개정을 거쳐 아르헨티나 저작권법의 법적 토대가 되었음. 산업디자인은 1963년 8월 9일 법령에 따라 5년간의 보호를 받고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음. 저작권과 산업디자인은 국내외 권리 모두 등록을 해야 함

o 아르헨티나 법률은 과학과 문학, 예술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문학작품과 희곡, 작곡, 회화, 지도, 음반, 필름, 조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됨. 저작권은 저자가 일생동안 보유하며 사후 75년 간 상속인이나 수탁인이 권리를 보유함. 상속인이나 수탁인이 10년 동안 저작물을 발표하지 않으면 저작물의 재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상은 청구할 수 있음. 저작권자는 국립저작권등록소(National Copyright Registry)에 거래를 등록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직원을 고용하여 만든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고용주가 보유함. 작가 미상의 저작물을 보유한 자는 50년 동안 권리를 인정받음. 사진작품의 경우 저작권은 최초 발표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됨. 영화의 경우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사망한 후 50년 동안 저작권이 보호됨

o 저작권은 국립저작권등록소(National Copyright Registry)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저작권 등록 시 유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예를 들어 음악과 구술은 양식 B, 음악 또는 구술은 양식 A, 소프트웨어는 양식 E, 음반은 양식 P, 멀티미디어는 양식 D, 웹페이지는 양식 W, 영상물은 양식 V를 이용함. 아르헨티나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소에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 개의 작품 사본을 제출해야 함. 저작권 등록소는 공식 관보를 통해 매일 등록 요청을 게시함. 저작권에 대한 이의는 게시 후 한 달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저작권이 인정됨

□ 상표의 개요

o 1980년 12월 26일 법률 22362와 1981년 3월 24일 법령 558은 아르헨티나의 상표와 상품명을 관장함. 이 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엠블렘, 모노그램, 띠, 이미지, 색상의 조합, 조각, 도장, 보관용기, 특수한 그림과 함께 나타낸 문자나 숫자, 광고 문구를 보호함. 이 법은 다른 등록 상표나 국내외 지명, 공중도덕에 배치되는 그림이나 표현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보호하지 않음. 또한 다른 제품이나 명칭, 사진이나 인물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독창성이 부족한 광고 문구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o 상표보호 기간은 10년이며 갱신 전 5년 동안 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하면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갱신 시에는 상표가 갱신 전 5년 동안 사용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진술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상표권자는 국립산업재산감독기구(National Dir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등록하여 상표를 양도할 수 있음. 상표권자는 상표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짐

o 상표 등록은 국립산업재산감독기구(NDIP)에 해야 하며 등록 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상표에 대한 설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시를 포함해야 함. 등록 사실은 공식관보에 게재되며 NDIP는 제출 후 30일 내에 등록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