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을 사용해 신사업의 창출을 촉진하는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총 905억 엔의 출자금으로 업무를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7월 27일자로 발족됨. 905억 엔의 출자금은 정부가 출자한 820억 엔에 파나소닉, GE재팬, 타케다 약품공업 등 민간 16개 기업이 출자한 85억 엔을 합한 것임

□ 일본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나 대학에 묻힌 여러 첨단기술이나 특허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여 경제성장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임. 또한 성과 연동의 보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업혁신기구는 민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대학 등에 있는 특허를 사업화하거나 기술력은 있지만 재무 기반이 약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것임. 기업이 동종업계 타사와 특정 부문을 통합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함. 투자처는 의료나 환경 등의 분야로 상정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 기구에 대해 2009년에만 820억 엔, 2010년 이후 분을 포함하여 총 1,000억 엔 이상의 금액을 출자할 계획임. 민간 자금은 수십 개의 기업이 수십억 엔을 출자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 보증범위로 2009년에 8,000억 엔을 설정하고 있어 기구는 약 9,000억 엔의 출자범위를 가지게 됨

□ 일본 대학이나 기업의 기초 기술 레벨은 세계 최첨단이지만, 실패를 우려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리스크 머니 공급자가 적어 사업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후로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산업혁신기구는 여러 특허를 조합하여 사업화하는 「지식재산 펀드」를 설립함. 하나의 기업이 개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 기업들을 편성하는 조정 역할도 담당하여 신사업 창출을 지원함

□ 지원 사업은 바닷물이나 오염된 물을 식수로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 세계 각지의 수도 사업을 다루는 「일본제수 메이저」 등이 포함됨. 또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많은 용량의 전기를 축적·방출할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펀드의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신사업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은 10년 후의 일로, 이러한 사업의 자금 회수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 이에 기구의 설치 기한은 최대 15년으로 하여 2007년에 해산된 산업재생기구의 3배로 설정하였음. 다만 8월 말에 있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에는 조직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 민주당은 자녀 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 등으로 정부 예산을 돌릴 방침이라고 하여 예산의 대폭적인 수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 성과를 알기 어려운 산업혁신기구가 가장 먼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총선거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