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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국가발전 전략의 지식재산권 통합 노력 재확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5

□ 저개발국가의 장관들과 고위급 정부 관리들, 지역 내 지식재산권 기구 대표들은 2009년 7월 23일과 2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최한 ‘번영과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이용 회의(Forum on the Strategic Use of IP for Prosperity and Development)’에서 지식재산과 혁신전략을 국가 발전 계획에 통합할 것을 재확인하였음

□ WIPO에 따르면 각국 장관들은 저개발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 특히 기술 정보 이용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WIPO의 사무총장인 Francis Gurry는 참여자들에게 지식재산권은 지식의 격차와 디지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핵심임을 지적하였음. 또한 WIPO 개발계획 목표에 따라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이 창조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고 세계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강조함

□ 이러한 맥락에서 WIPO는 특허청과 대학, 연구기관들은 무료로, 일부 개발도상국가 특허청은 저렴한 비용으로 과학 기술 학술자료를 이용할 있도록 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회의인 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 이용(Access to Research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aRDi)을 시작하였음

□ Gurry는 “과학기술 자료에 포함된 지식을 이용하는 것은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회의 종료 시에 채택한 각료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서는 WIPO에 저개발국가들의 역량강화를 돕고 저개발국가 기업들의 신기술 이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선언은 또한 저개발국가 프로젝트에 개발 협력사들이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것을 호소함

□ 방글라데시의 산업부 장관이자 저개발국가 조정위원회의 회장인 Dilip Barua는 연설을 통해 특허와 과학 학술지에 포함된 기술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음

□ 그의 연설에 따르면 기술정보의 이용은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생산성을 보장한다.” Barua는 이러한 조치가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부 장관인 Juneydi Saddo는 부유한 G8국가들로부터 불리한 저개발국가들까지 이르는 세계의 경제적 분열을 지적하였음. 몰디브의 경제개발부 장관인 Mohamed Rasheed는 몰디브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촉진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총체적인 지식재산권 체계와 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함. 탄자니아의 상공부 장관인 Mary Nagu는 저개발 국가들이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을 독점 수단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음을 지적함. 이 회의는 고위급 정책입안자들에게 의견을 교류하고 각국의 경험을 나누어 최선의 관행과 공동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