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기업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들의 목표는 특허를 구입하여 기업들에게 특허 권한을 주는 회원용 특허 풀을 구성함으로써 외부인의 고소를 당하지 않는 것임
□ 이 아이디어는 특허를 구입한 다음 유사한 발명품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 괴물”로부터 얻은 것임. 이 문제로 골치를 앓던 Hewlett-Packard Co.와 Cisco Systems Inc., Google Inc., Verizon Communications Inc., 기타 6개 기업들은 2008년 6월 연합보증트러스트(Allied Security Trust)를 구성하였음
□ 약 250,000달러에 달하는 특허 매입으로 연합보증트러스트 회원들은 독점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500만 달러의 투자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추가 구매하는데 이용함
□ San Mateo의 특허 브로커 업체인 IPotential Inc.의 부사장 Michael Pierantozzi는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이들은 법정 비용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 그룹의 회원들은 경쟁업체와 특허를 공유하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지만 사업 상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위험을 지는 것보다는 이를 선호함. 특허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만 해도 많게는 1500만 달러에 달하며 패배한 측은 금전적 손해가 가중됨
□ RPX Corp.과 Open Invention Network, 연합보증트러스트 등은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모임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기술로 통합, 발전시킴. 실리콘 벨리의 신화적 거대 기업들을 포함한 이러한 그룹의 회원사들은 자사의 기술에 대한 침해 주장을 제기하고 자사에 제기된 침해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
특허 괴물로 인해 가속화
□ 이러한 동향이 나타나는 데에는 특허 괴물이 일조함. 특허 괴물들은 연구개발이나 제조를 하는 대신 특허를 보유한 다음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을 찾아 고소를 하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함. 이러한 업체들은 “지식재산 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ies:NPE)”라 함
□ Sonnenschein Nath & Rosenthal LLP의 Palo Alto지역 특허소송 담당자인 Yar Chaikovsky는 이러한 특허 괴물의 증식은 10년여 간의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냄. “나와 같은 소송 전문가들은 기술업체들의 사업적 측면을 충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매년 10, 20, 30차례 이어지는 소송에서 기업을 방어하는 동안 특허 괴물들은 자리를 깔고 앉아서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걸!’이라고 중얼거리는 셈이다.”
특허 풀에 가입한 유명기업들
□ San Francisco에 기반을 두고 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와 Charles River Ventures의 지원을 받는 RPX는 6월 Sony의 가입에 이어 7월 16일에는 HP와 Nokia가 “집단 특허방어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밝혔음
□ RPX의 대변인인 Gina Giamanco는 “세계 최대의 기술업체로써 HP는 특허소송의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 RPX와 같은 집단 특허방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으로 위험을 축소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언급함. 11월 문을 연 RPX는 Cisco와 IBM, TiVo 등 14개 기업들을 유치하였음. RPX는 첫 해 1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권을 구입하였다고 밝힘
□ RPX CEO John Amster는“매년 상당히 강력한 특허 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허 시장을 주시하고 지식재산 관리회사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할지 파악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업무를 통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함. RPX의 높은 가입률은 이 회사의 규모와 운영 수익으로 인한 것임. 창업 기업들은 연간 35,0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대형 기업들은 최대 49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함
□ 이 사업은 어떠한 경제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비용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 경기 침체기와 터무니없는 법정 비용을 고려해볼 때 이 사업은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보임
방어 전략
□ Amster는 특허 소송의 증가 원인을 기회주의적인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돌림. 그는 특허 침해소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라 지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