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ive Commons Japan(CCJP)은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큰 과제로 문화청 심의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일본판 페어 유스」의 도입에 대해, 2009년이 바로 그 도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함. 이에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창작 활동이나 콘텐츠 이용을 하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아 논의에 반영시키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CCJP는 “페어 유스”의 도입이 직접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널리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예를 들면 블로그 작성하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기, 일러스트 그리기, 프로그램 쓰기, 동영상이나 음악 만들기, 게시판에 코멘트를 남기기 등 그 적용 범위가 무한히 넓다고 함

□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응답자의 연령, 성별, 창작 활동 내용, 빈도, 인터넷이나 친구 대상의 공개 여부, 대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함. 그 후에 현행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 예를 들어 포스터에 넣은 아이 사진, 놀이공원 캐릭터와 함께 찍은 사진의 블로그 공개, 사내 회의 자료용 신문·잡지 기사 복사, 절판된 서적을 도서관 등에 전자 아카이브(archive)로 저장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페어 유스(공정 이용)”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음. 응답은「1.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5.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5단계로 하도록 함

□ 또 만약 페어 유스가 도입되었을 경우, “페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또는 일부 이용인지, 새로운 창작성 추가가 있는지, 원 작품이 대가를 득하고 있었는지, 원 작품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도 5단계의 응답을 요구함. 나아가 페어 유스와 실연가, 레코드 회사의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있음

□ CCJP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문화청 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