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기후변화 논의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다른 국가의 배출 감소 기술 특허를 이용하거나 변경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이 논쟁은 브라질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2001년 AIDS와 말라리아 의약품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와 같이 청정 기술의 이용을 용인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대두됨. AIDS와 말라리아 의약품에 대한 논의는 당시 격렬한 국제적 논쟁을 거친 후에 미국과 유럽이 보유한 특허의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와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허용함으로써 합의를 이룸.

□ 청정기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풍차와 박막 태양광 패널, 석탄 발전기와 같은 특허상품의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통해 가난한 국가들이 녹색기술을 마련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용인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난 6월 10일 미 하원은 새로운 기후 조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약화 문제에 관한 투표에서 432대 0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협상단의 입장을 확실히 정함

□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는 근거가 불확실함. 기술이용 비용이 녹색기술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허권이 배출감소 투자에 미치는 영향들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유럽연합 위원회는 1월 보고서에서 기술이용 비용이나 특허권이 가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함

□ 또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대형 개발도상국들은 녹색기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전지 수출국 대열에 올랐으며 풍력 터빈 제조 산업은 올해 말 세계 최대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 기업인 BYD는 세계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였음

□ 하지만 실제 사실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더 시급해보임. 12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조약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청정기술 업계의 명예가 실추될 것임. 10년 전 AIDS 약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제약업체들이 인도주의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선자들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정기술 업계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 합의를 위한 중간 지점은 존재함. 이번 달 에너지부 장관인 Stephen Chu는 베이징에서 미-중 청정기술 연구소를 구성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청정기술 혁신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일부 가난한 국가들에게만 특허를 신중하게 용인하는 “보호와 공유(protect and share)” 체계를 제안함. 이 체계는 상당한 전문성과 연구를 필요로 하며 청정기술 업계와 개발도상국들의 외교관들, 기타 전문가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함.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견 대립을 해소해야만 업계의 이미지를 해치고 지구의 미래를 위협할 외교적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