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은 상표와 저작권,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와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들을 이용하여 고유문화를 보호하고자 함. 이 법안에 따르면 무용과 민속 문화, 음악, 회화, Rooibos 차 등은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보유자들은 고유문화의 사용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하지만 Spoor & Fisher의 지식재산권법 전문가인 Owen Dean은 이 법안을 폐기되어야 마땅한 혐오스러운 법안이라 비난함. Dean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은 전통지식에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안에서 지식재산권의 기본 원칙은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o 새로운 노래나 책을 만들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독점 권한이 부여되고 그 이후에는 공공영역에 속하게 됨. 이 법안은 거꾸로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문화로 인한 이익을 한 공동체에게 제공함
 o 이 법안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착 기원(indigenous origin)"이나 ”전통 문화(traditional culture)"의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음. 또한 토착 공동체 스스로 회화나 노래의 지식재산권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관적이고 법적으로 불확실함

□ 또한 국회는 상공부(trade and industry minister) 장관에게 전통적 지식재산권(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IP)에 관련하여 전통적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및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사용 수익을 토착 공동체에 제공하는 국가 기금을 제안하였음. 하지만 이 법안은 누가 토착 공동체를 대표할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음
 o 남아프리카의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개인과 달리 공동체는 발명품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음. 개정 법안은 공동체가 전통적 지식재산권을 상업화하기 위한 기업과 로열티를 징수하는 “징수 협회(collecting societies)"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하지만 이 법안은 누가 이러한 협회를 구성하고 수익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음
 o Owen Dean은 이러한 세부사항의 부족이 새로운 법안의 중요한 단점이라 지적함. 이 법안은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과 ”토착 공동체(indigenous communities)"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지는 않음

□ 대법원(Supreme Court of Appeal) 판사인 Louis Harms는 Dean의 비판에 동의하여 새로운 법안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으며 남아프리카의 공동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함. 또한 기술을 비롯한 어떠한 분야에서도 국가의 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며 약간의 토착 지식을 보호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o Owen Dean은 남아프리카 법률협회(Law Society of South Africa, LSSA) 소속 변호사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변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함. LSSA의 공동 회장인 Thoba Povo-Dlwati와 Henri van Rooyen은 다음 달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마무리할 것이라 설명함

□ 이 법안은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가 2007년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말 의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임

□ 2004년 전통적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구성에서 상공부는 국가경제와 농업, 화학, 보건 부문에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였음. 전통 상품의 국내외 거래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남아프리카는 현재 지식재산권 체계를 이용하여 전통 상품을 상업화할 수 있음
 o 하지만 Owen Dean은 전통 지식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중국과 페루, 태국 등은 토착 유산과 지식,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특수한 지식재산권 법령을 채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