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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디지털의 비영구적 속성으로 인해 전자책 분야에서도 실효성 저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omputerworld.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RIAA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31

□ 7월 초 RIAA의 수석 대변인인 Jonathan Lamy는 적어도 iTunes와 같은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에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Digital Rights Management)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함. 이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www.riaa.com)에서 DRM이 일종의 죽음을 맞이함을 인정한 것임. 반면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나 Amazon 등에서 이용하는 DRM은 이와 같은 소멸과정을 겪고 있지 않음

□ Amazon은 최근 DRM의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는 실수를 저질렀음. Amazon은 조지 오웰의 고전 명작인 ‘1984’와 ‘동물농장’을 Kindle 전자책(e-book)으로 판매하였으나 회사에 해당 판본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발견하고 고객들에게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환불을 받도록 알림. Amazon의 CEO Jeff Bezos는 Amazon의 행동을 자사의 원칙에서 벗어난 어리석고 부주의한 행위라고 하여 과실을 인정함.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하여 Amazon의 전자책만 삭제된 것이 아니라 독자가 달아놓은 주석도 제거되었음. 이와 같은 Amazon의 전자책 대량 삭제는 이전에도 발생하였음. 해리포터(Harry Potter)와 아인랜드(Ayn Rand) 전자책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Kindle에서 삭제됨

□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독자는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권리로 책을 대여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MPAA와 RIAA를 대변하는 변호사 Steven Metalitz는 저작권자들과 라이선스 보유자들이 고객에게 영구적인 창작물 이용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한 바가 있음. Metalitz는 다른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도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 바가 없으며 컴퓨터나 전자장비와 같은 제품도 영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저작물을 영구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함. 이는 실제 책이 가진 영속성을 부정하고 디지털 상품의 일시성을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욕심과 결합하여 정도를 벗어난 법률의 예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