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자금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무관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USPTO의 새로운 청장으로 지명한 David J. Kappos에 대한 확정 심사를 실시하였음. USPTO의 청장으로 Kappos를 선택한 것은 뛰어난 결정이지만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은 Kappos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음

□ USPTO와 특허 보호는 혁신에 반드시 필요하며 혁신은 미국의 국가 DNA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들은 법사위원회가 혁신가들의 편을 가르는 입법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USPTO를 제대로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은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특허청을 필요로 함. USPTO는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 미국은 세계 최초로 특허 체계를 개발하여 국가의 독점을 위해 특권층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창조성을 자극하였음. USPTO는 발명가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19세기와 20세기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져왔음

□ 하지만 이러한 성공 신화는 USPTO의 위기와 함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 현재 75만 건에 달하는 특허가 처리를 받지 못한 채 쌓여 있으며 특허를 출원하여 평가가 내려질 때까지 3년이 걸림. 이미 발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혁신가들은 USPTO에서 또 다시 걸림돌을 만나게 됨

□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Kappos 신임 청장을 도와 USPTO의 개혁을 이룰 수 있음
  o 수수료의 유용을 방지하여 자금지원을 개선
  o 수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시장 지향적인 모델을 선택
  o USPTO의 기술 기반시설을 개선
  o 특허 출원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출 지침을 지속적으로 평가
  o 지역 사무소를 마련하여 특허 심사관들이 발명가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특허 품질을 개선하도록 함
  o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 정부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미국의 기술 업계는 Kappos의 USPTO 청장 임명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가 USPTO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