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레코드협회(RIAJ)는 7월 30일 휴대전화를 위한 게시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한 자체적인 감시·삭제를 요청하고,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공개한 사람의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함. 감시 대상은 이용자들이 무단 복제하여 게시판에 공개한 휴대전화용 음악 파일 등임

□ 같은 날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된 RIAJ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유료 음악 전송 시장은 약 905억 엔 규모로 그 중 90%에 해당하는 약 800억 엔이 휴대전화 전용 사이트가 차지하고 있는 액수임. 한편 2008년에 불법 다운로드 된 착신벨소리(일부)는 1억 8500만 곡, 착신벨소리(전체)는 2억 2200만 곡으로 합계 4억 700만 곡으로 집계됨. 이 건수는 같은 시기에 유통된 정규 착신벨소리 건수(3억 2900만 곡)를 웃도는 수치임

□ 또한 불법 음악 전송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81%가 인지하고 있었고 31%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대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12~15세는 64%, 16~19세는 60%가 이용)이 특징임

□ 휴대전화 전용의 렌탈 게시판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RIAJ 및 회원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사업자에게 불법 파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왔음. 그러나 휴대전화 불법 음악사이트가 잇달아 적발되고, 게시판 사업자가 제공하는 파일 변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자들이 증가하는 등 개선의 조짐이 안보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게시판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 음악·영상 파일을 감시·삭제하는 대규모 게시판 운영 사업자도 있음. RIAJ에서는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사업자는 사전에 불법 음악·영상 파일을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함. 이에 다른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도 같은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 문서를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