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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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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지명의 상표등록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폴란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30

□ 바르샤바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마을명이나 도시명, 기타 지리적 위치를 포함한 상표를 폴란드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음

□ 폴란드 기업인 Sokpol은 "Złoty Potok"이라는 광천수 브랜드를 개발함. 이 명칭은 폴란드 Jura Krakowsko–Częstochowska 지역에서 광천수 샘으로 유명한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며 같은 이름의 또 다른 광천수 업체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Sokpol은 Złoty Potok 지역의 광천수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Zloty Potok" 상표를 사용할 경우 불성실(bad faith)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 주장은 기각됨(특허청에서 먼저 기각된 다음 항소심에서 행정법원에 의해 기각됨). 법원은 “Zloty Potok"은 상징적이고 기발한 상표로써 역사적인 명칭이나 지리적 명칭으로 간주할 수 없어 특정 지역과 연관 지을 수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