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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동(浦东)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홈페이지 개통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하이푸동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3

□ 지난 7월 30일 상하이 법원은 푸동법원 지식재산권심판원 설립 15주년을 맞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 푸동지식재산권사법보호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오픈함. 앞으로 시민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 관련 지식재산권 안건 및 관련 분야의 최신 소식을 접하며 온라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994년 설립된 푸동법원 지식재산권심판원은 중국 하위법원 중 최초의 지식재산권 심판원임. 올해 6월까지 수리한 안건은 1508건, 판결 건수는 1279건이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지식재산권 분쟁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음. 푸동법원 원장 딩쇼우싱(丁寿兴)은 “이 홈페이지는 심판 업무의 연장이며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통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소송 중 혹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사람과 소송을 피하고 싶은 사람 등 각각의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 홈페이지에는 판례정보, 시민에게 편리한 사법, 상호 연동 자문 서비스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음. 그 중 상호 연동 자문 서비스의 “온라인 자문서비스”항목에는 이미 저작권, 상표, 부당 경쟁 등 다 방면에 걸친 내용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의 질문이 올라와 있고 이에 따른 답변 또한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