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와타나베 교수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 청장 결정에 따라 미국의 혁신과 향후 일본이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함. 아래는 관련 칼럼 내용임

□ 5년 전인 2004년에 발표된 미 국가경쟁력심의회(Council on Competitiveness)의 최종보고서인 「이노베이트 아메리카(Innovate America)」의 제언에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유일한 최대 원동력이다.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주목을 받았음. 그러나 그 이후 눈에 띈 진전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번에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환경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오바마 정권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바이덴 과학 이노베이션 계획」이 그 실현을 향해서 본격적인 스타트를 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노베이션 추진에서 제외할 수 없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서도 IP 인프라 재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이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절한 지식재산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임. 그러나 보다 개방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지향하는 IT업계와 강한 특허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지향하는 제약업계가 대립하는 양상의 공방이 치열한 바 있고, 그 결론이 분명히 내려졌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원인인지, 그 이후 전 세계 지식재산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감이 다소 희미해진 경향도 있었음

□ 그런데 6월 중순에 이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뉴스가 나왔음.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미국 특허청장으로 IBM의 지식재산 담당 부사장인 데이빗 카포스(David Kappos)를 지명한 것임. IBM은 미국 특허 취득 건수에서 16년 연속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임. 결국 IBM은 미국 특허제도 최대의 수혜자로 일본에 빗대어 말하자면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전자회사에서 특허청장이 배출된 것과 같음.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인사라고 볼 수 있음

□ 카포스의 청장 취임에 대해서는 IT기업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를 포함한 여러 산업계, 법률가 단체들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음. 이노베이트 아메리카의 논의에서 시작된 대립 구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그러나 미국이 재차 세계 지식재산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카포스의 뛰어난 자질과 경험이 승리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음

□ 오는 11월, 신임 카포스 청장이 일·미·유럽 3극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혁신적인 정책 합의가 기대되고 있음. 또한 이 청장 회의와 더불어 3극 이용자 회의도 개최될 예정임. 기업이 제도 이용자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이를 청장 회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여기에서 활용 주체인 제도 이용자는 기업이지만 창조 주체인 제도 이용자는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님. 최근에는 특히 대학이나 학생의 존재가 중요함. 또한 지식재산 제도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제도 이용자로서 논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봄. 아시아에서 3극 회의를 하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한·중·일이 공동으로 아시아의 대학 연구자와 지식재산 연구자가 참석하는 국제회의도 개최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창조의 담당자, 지식재산 연구 학술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공헌할 수 있음

□ 일본에서도 곧 정권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총선거가 열리게 됨. 그 결과를 불문하고 전 세계와 아시아의 이노베이션 전략을 견인하는 정책을 기대해 봄. 자원이 부족하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은 미국 이상으로 지속적인 발전·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노베이션이 유일한 최대 원동력이며 대담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