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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ICAAN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모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aan.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5

□ 미 의원들은 미국 상무부 장관 Gary Locke에게 상무부와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AN)의 일시적인 협정을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ICAAN과 미국 간의 공동 프로젝트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임. ICAAN은 1998년 미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단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ICAAN과 미국 간의 협정 종료일은 ICAAN에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는 방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 둘 사이가 분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ICAAN과 미국 상무부 간의 최초 양해각서에서는 두 기관의 분리를 목표로 정하였음. 두 기관의 협정은 인터넷의 안정을 촉진하고 당사자들이 기존의 민간부문 구조에서 DNS(도메인 이름 체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신중한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정함. 하지만 ICAAN의 권한 이양 기한은 2000년 9월 30일이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 연기되어 왔음

□ 의회의 서한은 ICAAN이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으로 남도록 노력할 것과 여러 가지 책임을 이행하도록 주문하는 등 미국과 ICAAN이 항구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안함. 8월 4일자 서한에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