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3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전국 공안기관의 각종 침해 및 위조 범죄 단속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부터 전국 공안기관은 ‘하계행동(夏季行动)’, ‘쿤룬 2023(昆仑2023)’ 등의 특별행동을 추진하여 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범죄를 단속함
  ∙ 그 결과, 전국 공안기관은 1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범죄 총 40,000건을 접수·조사·처리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 구체적으로 공안부의 업무 배치에 따라 각 지방의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중점 업무를 실시함
     ① ‘혁신 추진’을 중점으로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침해하는 위조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의 범죄를 단속하고 기술 분야에서 1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하는 등 엄격한 보호를 통해 혁신 및 창의성을 촉진함
     ② ‘공공 안전’을 중점으로 위조 및 저품질의 소방 장비, 가스 장비, 전기 제품,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고 관련 부서와 특별 단속 및 시정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③ ‘문화 번영’을 중점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불법복제 도서, 영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1,30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하여 저작권 시장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
     ④ ‘비즈니스 환경’을 중점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국유 및 민영 기업, 국내 및 해외 자본, 대·중·소 및 영세 기업 등 다양한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함
  ∙ 공안부는 업무 과정에서 지방 공안기관을 지도해 ‘집행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 및 법 집행 부서와 협력하여 사건 단서 통지, 사건 이송, 정보 공유, 전문 지원을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협력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대규모 보호 패턴을 구축함
  ∙ 또한, 관련 부서와 협력해 ‘검망(剑网)’, ‘극장 영화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 등 온라인 침해 및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을 공동으로 조직 및 추진하고 150건의 주요 사건을 해결함
  ∙ 지방 공안기관은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이익이 되는(惠民利企)’ 조사 및 방문 활동을 수행하고 새로운 유형의 경찰-기업 협력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 텐진시(天津市) 공안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동 경찰소’와 장쑤성(江苏省) 공안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전초 기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제2차 전형적인 사례’에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