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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약 6,400만 유로 규모의 위조 의약품 압수 작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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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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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1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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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4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EU 전역에서 약 6,400만 유로(한화 약 923억 원) 규모의 위조 의약품 압수 작전인 ‘SHIELD IV’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발표함
- (개요)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작전에는 3개 대륙 30개국의 사법, 세관, 의약품 및 반도핑 당국이 위조 및 오용 의약품과 불법 도핑 물질의 밀매에 대항하는 글로벌 노력의 일환으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부패방지청(OLAF),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각국 의약품 기관 등이 지원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HIELD IV’ 작전 결과 ∙ ‘SHIELD IV’ 작전을 통해 7개월 동안 1,284명이 기소되어 296명이 체포, 988명의 기소가 진행 중이고, 52개의 조직 범죄 단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 ∙ 총 6,400만 유로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을 압수하였으며 불법 의약품 패키지 636,263건, 분말 및 원료 69,255 킬로그램(kg),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 11,551 리터(L)의, 바이알(vial) 및 앰플 121,503개, 정제 및 알약 1,200만 개 이상이 포함됨 ∙ 또한 4개의 지하 실험실 해체, 92개의 웹사이트 폐쇄, 3,935건의 검사, 4,321건의 경기 중(In competition) 반도핑 통제, 3,659건의 경기 외(Out competition) 반도핑 통제가 이루어짐 (2) 불법 운영 중단 ∙ 그리스 당국은 2019년부터 성형 수술에 사용되는 위조 보톡스와 비타민산 제제가 포함되어 있는 무허가 의약품과 의료 기기를 밀매하던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함 ∙ 이탈리아 당국은 산마리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물류 기지를 수색했고 이탈리아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던 바이알, 정제, 캡슐, 병 등의 형태로 된 방대한 양의 도핑 물질과 약 180,000 유로(한화 약 2억 6천만 원)의 현금을 압수함 (3) 비(非)규제 물질의 위험성 ∙ 의약품 밀매는 EU와 그 밖의 지역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SHIELD IV’ 작전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해 대규모 밀매의 패턴이 드러남 ∙ 밀매는 조직 범죄에 있어서 높은 수익성으로 더 많은 범죄 집단이 밀매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범죄 행위는 EU 회원국의 보건 및 사회 복지 시스템과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불법 판매업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도핑 물질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주로 비(非)프로 운동선수와 제한된 또는 사설 스포츠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함 ∙ 경기력 향상 제품 외에도 성기능 장애 치료제는 의심스러운 경로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위조 제품 중 하나임 ∙ EUIPO는 규제되지 않은 의약품 및 도핑 물질, 특히 위조 제품의 사용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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