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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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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 IP 검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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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spa.gov.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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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 |
| 통권 | 2024-1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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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Public Prosecution Council)는 지식재산 검찰 (Intellectual Property Prosecution, 이하 IP 검찰)을 설립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 지식재산 전략 ∙ 2022년 12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함1) ∙ 동 전략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Saud) 왕세자가 발표하였으며, 크게 지식재산의 ① 생성, ② 관리, ③ 상업적 투자, ④ 보호의 4가지 기본 축을 기반으로 함 (2) IP 검찰 개요 ∙ 상기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 조직 및 발전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환경을 포함하는 IP 검찰 설립을 승인함 ∙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 알 무자브(Sheikh Saud bin Abdullah Al-Mujab)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음 ∙ IP 검찰 설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2)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IP와 관련된 형사 업무의 거버넌스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법 실현을 도모 및 강조하기 위함임 ∙ IP 검찰은 특허 시스템,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도 설계, 식물 품종 및 산업 모델(Industrial Models)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이 의뢰한 상표법(Trademark Law) 및 저작권 보호법(Copyright Protection Law)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형사 절차 개시를 전문으로 담당할 것임 1)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82%AC%EC%9A%B0%EB%94%94&po_item_gb=ETC&po_no=21727 2)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중동 및 이슬람 문화 대표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장기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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