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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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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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제도 출원 및 등록 현황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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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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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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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 있는 지역 조성의 일환으로 일본 전역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을 다른 지역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한 지역 브랜드 만들기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 브랜드화 과정에서 지역의 특산품에 그 산지의 지역명을 활용하여 상품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기존의 상표법에서는 이처럼 지역명을 상품명으로 할 경우,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 않고 특정인에게 독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부되어 왔음(도형과 조합된 경우나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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