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 UNHRC)의 싱크탱크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특허와 식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 또한 8월말 발표될 식량권에 대한 UN 특별보고(Special Rapporteur)에서는 지식재산권과 식량권의 교차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임

□ 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부회장이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UN 식량권 특별보고관을 담당하였던 Jean Ziegler는 식량권이 가장 중요한 새천년 개발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위반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Ziegler는 세계 식량 생산량이 현재 인구의 두 배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아직도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을 언급함

□ 본 자문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음. 8월 5일자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의 최근 업무는 식량권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차별, 정책 모범사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것임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목표에 따라 1~6세 아동의 영양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암(水癌)에 관한 보고서와 “소작농(peasant farmers)”의 착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들이 인권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에 부합하는지 논쟁을 거친 후 식량권의 차별로 인한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였음. 자문위원회의 부회장인 Jose Antonio Bengoa Cabello는 모범 사례에 “독성식품과 유전자 변형 종자, 교육 체계 및 식품 안전, 소작농의 식품 지식재산권 통제, 빈곤 여성들을 위한 소액금융지원, 도시 빈곤층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례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른 국제기관들에 식품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주장도 제기됨. 모리셔스(Mauritius)의 인권위원회 회장인 Dheerujlall Seetulsingh은 세계무역기구의 정책이 식품의 안전과 생산에 문제가 됨을 지적함. 또한 개발도상국이 마련하고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 이용되는 식량생산 특허와 과학적 농업 데이터의 문제를 자세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제기구가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 특히 기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요 농작물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와 과학적 노하우를 제공할 것을 요구

□ Centre Europe-Tiers Monde(유럽 제3세계 센터)의 Melik Ozden은 농민들을 위한 국제 권리운동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농민의 길)를 설명함. Ozden은 농민들이 오랫동안 식량권 위반의 희생자가 되어왔음을 지적하고 토지와 물, 종자, 생산수단을 지키기 위해 매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언급. Ozden은 국제기구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하에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비아 캄페시나는 세계무역기구가 추진하는 식량시장의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수백만 농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음. 비아 캄페시나는 현재 인권보호체계가 토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특허를 통해 종자를 빼앗기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 이 회의에서는 또한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보건과 환경적 영향, 종자의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이어졌음. 자문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차별과 식량권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회의의 결론을 내림

식량권 특별보고서

□ 한편 새로운 UN 식량권 특별보고관인 Olivier de Schutter는 인권위원회에 곧 보고를 실시할 것으로 보임. de Schutter의 2009년 보고서는 식량 체계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하여 현재 편집 중이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임. 2008년 de Schutter는 사무총장을 통해 UN 총회에 식량권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이 보고서에서 그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이 식량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함

□ Shutter의 보고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식물신품종과 종자에 적용이 된다면 기업들의 식량 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 언급함. 식물신품종 특허는 특히 농업 생산자들이 기업에서 정한 가격에 의존하게 되고 단일 종자의 사용 증가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과 식품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가 제공될 것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식량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민 권리의 유지를 위한 조언이 포함될 것임. 한 정보출처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10월 UN 총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