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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저작권 침해 삼진아웃 정책을 대신한 기술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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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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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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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는 적어도 지금은 저작물의 불법 P2P 파일공유에 대해 삼진아웃제도 도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임. 삼진아웃제도는 저작권 침해자가 두 차례의 공식 경고를 무시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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