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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작권 침해 삼진아웃 정책을 대신한 기술조치 추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0

□ 영국 정부는 적어도 지금은 저작물의 불법 P2P 파일공유에 대해 삼진아웃제도 도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임. 삼진아웃제도는 저작권 침해자가 두 차례의 공식 경고를 무시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임

□ 디지털 영국(Digital Britain) 최종 보고서에서는 음반업계를 통해 삼진아웃제도가 다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영국 문화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대변인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이 이제 수도와 전기 등 다른 공공설비와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높아졌으므로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 대신 정부는 주요 ISP들과 작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음악의 불법공유를 감소시키고 합법적인 음악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함

□ 디지털 영국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률을 70~80%로 줄일 것을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해 Ofcom과 법적 조치를 논의함. 이 계획에 따르면 Ofcom은 인터넷 계정 보유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익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심각한 권리 침해자를 식별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1년 내에 70% 감소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ISP는 대역폭을 제한하고 인터넷 콘텐츠에 필터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조치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