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기업들은 모기 박멸에 이용되는 남아프리카 관목(bush), 해면, 카메룬 사냥꾼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 바이러스 등 아프리카의 유전자원을 “판매”하고 있음. 8월 9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식물과 동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한 신규특허들이 출원되어 국제적인 생물해적행위(bio-piracy) 우려를 더하고 있음
□ 아프리카 생물안전센터(African Centre for Biosafety, ACB)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동식물 자산을 이용한 외국 기업의 특허 청구를 강력히 비난하였으나 아프리카인들이 이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음. 외국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특허법 상 불법에 해당함. Bayer, Christian Dior, 미국 질병관리센터(US Centre for Disease Control) 등 외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특허를 출원 중임
o 남아프리카 토착민들이 벌레와 이를 박멸하는데 이용하는 레몬 관목(lemon bush)
o 마다가스카르에서 성기능 향상에 이용되는 “핸디(handy)" (Neobeguea mahafalensis) 나무
o 탄자니아와 케냐, 우간다, 모잠비크, 남아프리카에서 정신질환 치료에 이용하는 Cussonia zimmermannii 나무
o 모잠비크 해변에 서식하며 항암기능이 있는 것으로 주장된 아프리카 해면 Theonella swinhoei
o 피부노화방지제로 특허가 출원된 Aframomum angustifolium 씨앗
o 카메룬 남부 토착민들인 Baka족의 혈액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무해하고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음
□ 이 특허들은 PCT 국제특허로 출원되었으며 WIPO에 의해 발표되었음. 이 특허들은 PCT 특허를 얻은 후 각국에 별도로 출원됨. 최근에는 EU의 아프리카인 혈액 바이러스 승인을 포함하여 미국과 스페인, EU에서 세 건의 특허승인이 이루어짐. WIPO의 기록에 따르면 출원인들은 남아프리카에서도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승인을 받지 못함.
□ 남아프리카 당국과 지식재산권 단체들은 아프리카 생물안전센터에 아프리카 전역의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아프리카 생물안전센터의 이사인 Mariam Mayet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특허체계가 아프리카의 전통 지식 및 생물자원의 착복을 조장하고 있음이 입증됨. 보고서 작성자들은 특허 출원인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레몬 관목 특허를 출원한 미국 기업 NoNits만 이들에게 응답하였음. NoNits의 대변인인 Ricki de Wolff는 임상시험을 통해 남아프리카와 미국, 파나마에서 발견되는 말라리아 모기와 황열 모기인 Aedes aegypti의 퇴치에 성공함으로써 남아프리카 특허를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남아프리카는 2004년 4월 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No 10을 통해 “토착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이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는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음.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Shonisani Munzhedzi는 외국인의 경우 남아프리카인과 동업할 경우에만 생물자원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힘. 하지만 전통치료사협회(Traditional Healers’ Association)의 공동 지도자인 Phephsile Maseko는 이 법령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물자원이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함. 그의 말에 따르면 생물자원이용 허가를 받는 기업은 40%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