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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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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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코드의 저작권 보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zdnet.co.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4

□ 소프트웨어 특허를 획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문제가 덜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사소한 소프트웨어의 이용도 특허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발생함. XML과 같은 일반적인 도구도 ‘이러한 일반적인 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설명만 있으면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소프트웨어 코드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무단 도용할 수는 없음

□ 소프트웨어 코드를 이용한 수익창출의 측면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소스코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작업에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지식과 방법에 있음. 이는 유명 요리사의 조리법을 보더라도 충분한 기술과 재료, 시간이 없다면 요리를 따라할 수 없는 것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