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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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09년 지식재산 활동 조사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4

□ 일본 특허청에서는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다양한 지식재산 활동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정책을 기획·입안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9년에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함. 2009년 조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임

□ 조사의 근거 법령
 o 본 조사는 통계보고조정법(1952년 법률 제일48호)에 근거한 승인 통계조사임 (승인 번호 No.27686)

□ 조사 사항
 o 지식재산 부문의 활동 상황에 대해
 o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 상황에 대해
 o 산업재산권의 실시 상황에 대해

□ 조사의 대상 및 추출 방법
 o 지역 : 일본 전 지역
 o 단위 :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
 o 조사 대상 : 조사 실시 전 2년 중 한 해(2006년, 2007년)에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록 출원,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중 한 부문에서 5건 이상을 출원한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조사 대상자 수 : 조사 대상자 수는 조사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2009년에는 약 8,000명 예정임

□ 조사 결과의 공표
 o 인터넷 정보
  - 2009년 조사 결과는 2010년 4월 경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표 예정입니다.
  - 과거의 보고서는 특허청 도서관, 각 경제산업국 특허실 및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특허실, 국립 국회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