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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 중 미국 특허법 번역문 갱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4

□ 일본 특허청 국제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 협력, 정보화 협력, 심사 협력 등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본 정보는 그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을 일본어와 영어 번역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8월 14일에는 미국 특허법 정보가 갱신되었음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법제도를 참조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법 제정이나 개정 작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또 이러한 정보는 개발도상국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출원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게재한 정보는 일본어, 영어 모두 참고용 가번역이며 반드시 최신 정보라고는 할 수 없음. 번역과 원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원문이 우선이며, 따라서 조문에 대한 최종 확인은 각국의 산업재산권 관계 법령의 원문을 토대로 해야 함

□ 참고로 각국의 제도에 대한 간단히 소개한 개요는 특허청 위탁인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지원 사업」 홈페이지 내의 다음 사이트에서 미니 가이드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음

- 세계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재산권 침해 대책 개요 미니 가이드
   http://www.iprsupport-jpo.jp/soudan/miniguide/minigui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