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위조품의 이동 경로가 될 우려 제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slashgear.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4

□ 그동안 Nokla E97과 같은 열악한 제품은 서구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었으나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게 되었음. 이 소송은 Nokia의 상표를 단 위조품을 영국 내에서 판매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시킨 영국 세관(HMRC)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음

□ 영국의 상표권은 국내 거래의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관은 영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지 않는 상품을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함. 따라서 이 화물은 콜롬비아를 향해 운반되었으며 Nokia는 영국세관이 위조품 규정을 “불합리하게 제한된 방식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세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영국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이며 조만간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상표 변리사는 이 판결이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영국이 위조품의 “안전 경로”가 될 것을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