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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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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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모델 보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kansa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6

□ 김형섭씨는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만든 뻥튀기를 미국에서 판매하면 성공을 거둘 것이라 믿고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음. 김씨는 달콤한 향을 가진 뻥튀기 과자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 확신하여 4년 동안 뻥튀기 기계를 설계하였으며 5년 동안 사업을 구상하였음. 하지만 2주전 김씨는 자신의 회사인 Delice Global Inc.,가 불공정 경쟁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 소송은 Delice Global의 사업모델을 흉내 내어 Delice의 Magic Pop과 유사한 상표인 CocoPop을 만든 Coco International Inc.를 대상으로 제기되었음. 이 업체는 Delice의 전 직원이 설립한 것임. 김형섭씨는 법원에 제출된 선서진술서에서 CocoPop이 Delice의 Magic Pop을 명백히 복제한 것이라 주장함. 이 소송은 경쟁업체의 사업모델이나 아이디어 도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의 걱정거리를 반영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보호
 o 김형섭씨와 같은 많은 기업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경우 법률체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김씨는 경쟁업체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도용, 상표권 위반, 저작권 위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o 변호사들은 법정소송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결과도 불확실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음
 o Washington의 지식재산권자 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이사인 Herbert Wamsley에 따르면 정보 시대에서는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이 토지나 노동력, 자본 등 기존의 부에 비해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품과 특허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졌음
 o 상표와 디자인과 같은 브랜드 표시에 관한 소송은 서비스 경제에 속한 기업 활동의 일부가 되었음

□ 영업비밀의 보호
 o 변호사들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경쟁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임. 그 방법으로는 발명 특허의 출원, 상표 등록, 정보 취급자 수의 제한이나 비경쟁 계약,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통한 민감한 정보의 유출방지가 있음
 o Turtle Co.는 위의 방법 중 특허를 택하여 지난 6월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Turtle Co.는 1995년 특허를 획득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늘어나는 재질로 된 책 표지를 판매하는 업체임. 소송의 피고는 소매상인 Dick's Sporting Goods Inc.와 Modell's Sporting Goods를 소유한 Henry Modell & Co., 등 임. Turtle은 이들 업체가 자사의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음
 o Turtle 사장 Grande는 보험 세일즈맨 출신으로 주방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책표지 사업을 시작하였음. 이 소송은 소규모 업체가 자신보다 훨씬 큰 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싸움임

□ 뻥튀기 소송
 o Delice Global은 7월 17일 미국 Newark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Coco International이 자사와 거의 같은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유사한 가격 구조, 계약 조건, 조리법, 조리 기술을 이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음. 이 소송에서 CocoPop은 영업비밀과 상표명 도용, Delice와 고객들의 사업관계 방해 등으로 고소됨. Coco International 측 변호사인 Harlan Cohen은 아직 소송에 대한 언급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하였음
 o 김형섭씨는 법원에서 자신과 아내는 10년 동안 한국 식품업계에 종사하며 저칼로리 곡물 과자의 잠재력을 보았으며 짧은 시간 동안 고압으로 가열한 과자가 기계 밖으로 튀어나오는 소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o 제품의 한 가지 단점은 한국의 뻥튀기 기계의 크기가 소형 냉장고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김형섭씨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로 기계를 축소하고 2005년 특허를 출원하였음. 김형섭씨는 작년에 미국 특허상표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함
 o 김형섭씨는 곡물의 배합을 정하고 기계의 판매와 임대, 곡물과 과자의 판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는 이러한 모델을 영업비밀로 취급하였으나 CocoPop 측이 기계를 구입한 후 2006년도에 Delice Global에서 근무하던 Don Lee로부터 비밀을 입수하였다고 주장함. Don Lee는 Delice global의 전무가 되었으나 2008년 식료품점을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퇴직하였음. 하지만 Coco International의 설립 후 CEO로 취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