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토호쿠 경제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연구개발 등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17일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9번째 인정 절차를 실시함. 이번 인정은 신규 건수가 39건으로, 대상이 된 중소기업은 공동 신청자를 포함하여 총 50개社 임

□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제조 고도화법)은 특히 제조 분야에 관한 중소기업의 기반기술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일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 및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되어 2006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담당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경제산업국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이는 특히 자동차산업, 정보산업 등 하류 산업의 필요를 고려하여, 주조, 도금 등 특정 제조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 측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을 인정받음으로써 연구개발비나 특허료 등을 절감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인정 안건 일람(8월 17일자)
   - http://www.tohoku.meti.go.jp/joho/sinkjoho/pdf/090817_1.pdf

o 토호쿠 지역의 기술 분야별 인정 건수
   - http://www.tohoku.meti.go.jp/joho/sinkjoho/pdf/090817_2.pdf

□ 특정 연구개발 등 계획의 인정 신청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각 지방 경제산업국 담당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93건에 관한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