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특허관련 NGO들은 정부에 Mashelkar Committee(약품규제위원회)의 ‘특허의 연속 갱신’ 및 ‘미생물의 특허성 배제’ 권고를 무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신약으로 한정한 의회 상임위원회(The Department-Related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였음

□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NGO인 특허법 워킹그룹(National Working Group on Patent Law, NWGPL)은 상무부 장관 Anand Sharma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권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Mashelkar Committee의 권고는 1970년 특허법에 따라 기각할 것을 주장함

□ 의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생물의 특허성은 1970년 특허법에 인정된 것임을 지적함.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발명이 아닌 발견의 범위에 해당하나 유전자 변형 미생물은 조작을 통해 특수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특수한 미생물 활동의 방법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생물’을 분명히 정의함으로써 특허성의 범위에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미생물의 특허 또는 미생물의 활동에 대한 특허문제를 조기에 명확히 결정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허법 개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TRIPs 27조에서는 제품이나 방법의 발명 모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따라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발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함으로써 쓸데없는 특허청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약품은 신약으로 제한해야 함

□ 기술전문가 그룹
 o 정부는 2005년 4월 5일 의회에서 1970년 특허법의 일부 개정 법안을 발표하자 회장인 R A Mashelkar 박사와 함께 네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술전문가 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을 구성하였음. 기술전문가 그룹 회원들은 ‘의약품 물질’을 ‘한 가지 이상의 발명 단계를 거친 화학 성분이나 의약품 성분을 가진 것’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음
 o 기술전문가 그룹은 2006년 12월 29일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표절로 인하여 거센 비난을 받고 Mashelkar 박사는 기술전문가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남. 하지만 내각은 그에게 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음. 개정된 보고서에는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결론은 처음 제출된 것과 동일하였음

□ 상임위원회
 o 2005년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국회의원들은 공동의회 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의 검토를 거치도록 요구하였으나 법안 통과의 긴급성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음. 2005년 8월 5일에는 상무부 관련 의회 상임위원회(The Department-Related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가 재구성되어 1970년 특허법과 1999년 상표법, 2000년 디자인 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o 상임위원회는 관련부서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여러 단체로부터 서면 자료와 구두 자료를 제출받았음. 상무부 관련 의회 상임위원회는 Mashelkar 박사가 이끄는 기술전문가 그룹이 검토 중이던 ‘특허의 연속 갱신’ 및 ‘미생물의 특허성 배제’를 검토하였으며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 특허법 워킹그룹
 o 특허법 워킹그룹(National Working Group on Patent Laws)은 우루과이 라운드 GATT 협상이 난관을 겪던 1988년 Nitya Nand 박사를 회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음. 회원은 법률 전문가, 학자, 다양한 NGO의 고위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허법 문제에 관련된 4개 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 중 2개 위원회는 Krishna Iyer가, 나머지 2개는 전 인도 수상인 I K Gujral이 회장직을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