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특허체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은 미국 산업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정체 상태에 놓임. 전자 및 정보기술 업체들은 수개월 사이에 아이디어가 쓸모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빠른 특허처리를 원하는 반면 제약 및 생명과학 업체들은 특허가 오랜 기과학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과에 걸쳐 검토를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음. Harvard Business School의 교수인 Josh Lerner는 이와 같은 대립을 제약업계와 IT업계의 냉전이라 설명함

□ 현재 제시된 2009 특허개혁법(Patent Reform Act of 2009)은 주로 침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허소송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 법안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특허규정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할 예정임

□ 반도체 제조사인 Tessera Technologies의 최고 경영자인 Hank Nothhaft는 이 법안이 미국특허상표청에 대한 자금지원과 특허품질 개선, 특허심사기간의 단축이라는 핵심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한편 제약 및 환경기업들의 모임인 생명공학산업기구(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의 법률고문 Hans Sauer는 이 특허개혁안이 특허청의 개선 문제와 최단 기간 내에 우수한 특허를 발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본 특허개혁안 입법이 중단될 경우 2005년 이후 3번째로 중단되는 것임

□ 특허개혁 과정이 시작되자 두 업계는 각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입하였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저작권과 특허, 상표 문제에 관련하여 로비자금을 지출한 기업과 단체의 수는 206곳에서 438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Google과 Intel, Apple 등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특허공정성 연합(The Coalition for Patent Fairness)은 2006년 특허 개혁에 관련하여 550만 달러 이상을 로비자금으로 지출하였음. 생명공학산업기구는 2005년부터 특허, 상표, 저작권 로비자금으로 857,500달러 이상을 지출하였음. 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로비를 실시할 경우 로비 보고서에 자세한 내역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로비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임

□ 특허 소송을 처리하는 연방기관의 Paul Michel은 대기업들이 특허법 개혁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임에 따라 신생기업과 소규모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함. Michel은 작년 Harvard 로스쿨 연설에서 지금까지 몇몇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월스트리트 기업들만이 특허개혁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