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업기밀 침해죄의 입법사항이 낙후되고 부족한 이유로 션쩐(深圳)의 화웨이(华为), 텅쉰(腾讯) 등 첨단 기업이 핵심기술 지식재산권보호에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어 자주적 창의의 원동력에 일정 부분 손해를 입고 있음

□ 법학전문가와 기업 인사들은 “이러한 상황은 많은 첨단기업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이다. 관련 부서는 되도록 빠르게 상황을 종합하여 산업기밀 침해에 대한 입법을 정비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형사 법률보호를 추진하여 기업의 창의적 원동력을 독려해야 한다.”고 전함

□ 최근 션쩐시가 대대적인 국가 창의형 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첨단 기술 기업들은 션쩐의 첫번째 지주 산업이 되었고, 또한 창의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션쩐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도 매년 상승하는 추세임. 많은 첨단기업이 산업기밀 침해 범죄에 맞서고 있고 국내외 유명 대형 첨단기업으로부터 공격대상이 되어왔음

□ 션쩐시 인민검찰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웨이, 텅쉰, 중싱통신(中兴通讯), 다주지광(大族激光) 등 12개 첨단기업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고된 안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4,222만 위안,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9,500만 위안에 이른다고 함

□ 산업기밀 침해 범죄는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기업의 창의적인 발전 원동력과 적극성에도 타격을 줌. 오랜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사법실무에 종사한 변호사 왕용(汪涌)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면 기업의 발전 동력이 상실되고 의욕이 꺾인다. 기업이 많은 연구원을 고용하는 등 많은 투자를 통해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복제를 한다면 기업의 손실은 심각해진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전함

□ 업계 관계자는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 및 처벌이 없을 경우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위법자들이 방종하게 되어 심지어는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첨단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 첨단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추세는 비교적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산업기밀 침해 범죄의 입법 상 낙후된 점이 많음. 션쩐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 연구센터 볜페이(卞飞) 박사는 “산업기밀 침해죄는 1997년 형법개정 시 신설된 새로운 죄명으로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해왔다. 수많은 산업기밀 침해 안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규명하지 못했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밝힘

□ 형법 규정에 근거한 산업기밀 침해 범죄 성립은 ① 직접적 경제적 손실액이 50만 위안 이상이거나 ② 권리인이 파산 혹은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시장경쟁력을 잃은 경우 등)임. 일부 기업가는 이런 범죄 성립의 기준이 높아 몇몇 안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함

□ 침해를 당한 몇몇 기업은 장기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기업에 생긴 직접적 경제적 손실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음. 화웨이사 회장 송리우핑(宋柳平)은 “화웨이가 연구개발한 상품의 소스코드가 시가 2억 위안인데 연구원 탕(唐)모씨가 120만 위안에 션쩐 모 통신회사에 소스코드를 팔았다. 탕모씨는 20만 위원의 불법적 이득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손실금액이 산업기밀 침해 범죄의 시작점인 50만 위안에의 도달 여부를 인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안타까운 뜻을 내비침

□ 션쩐 지식재산권 형사 법률보소 연구센터 비서실장 황지엔민(黄健民) “일부기업의 과학연구원이 주동적으로 기업 기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나 대외 교류 중 무의식적으로 기업 산업기밀을 누설하게 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연구 포럼에 참가하여 경영 경험을 소개하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분실한 경우 등 모두 자료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기밀을 노출하여 기업의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산업기밀 누설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라고 밝힘

□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기밀 침해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류에 처하고 특별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션쩐 지식재산권 형사 법률보호 연구센터 볜페이(卞飞)박사는 “최근 몇 년간 션쩐에서 발생한 산업기밀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내렸고 부분적으로 형을 감해 주기도 했었다. 이렇게 되면 침해자는 불법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만일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범죄에 대한 대가가 크지 않다.”라고 지적함

□ 전문가 및 기업 내 인사들은 첨단 기업의 핵심적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범죄 기준 및 처벌범위, 형량표준 등의 입법사항을 개선하여 완벽히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건의함

□ 최근 형법은 산업기밀 침해죄에 대해 고의로 인한 범죄만 인정하고 과실로 인한 범죄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전국 인민대회 대표 마이칭량(麦庆良)은 지식재산권 형사 보호와 산업기밀 담당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실로 인한 산업기밀 침해죄를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함. 처벌범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과실로 인한 산업기밀 누설이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야 범죄로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션쩐시 사법국 부국장 종샤오위(钟晓渝)는 “특허권, 저작권을 놓고 볼 때 산업기밀은 침해 후 그 가치가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고 심지어 몰락할 수 있어 첨단기술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산업기밀 침해 범죄를 막고 기업의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기업이 혁신적인 각도로 출발하도록 격려해야한다.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를 두려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힘

□ 다주지광 과학기술 주식유한공사(大族激光科技股份有限公司) 회장 가오윈펑은 “최근 대량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여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아낼 수 없다. 엄격한 법규만이 권리 침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긍정적인 환경을 더욱 빠르게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신감으로 더욱 많은 지식재산권을 창조해 내야 한다.”고 강조함